| 대분류 | 소분류 | 세부사항 | 근거 조문 | 사전동의 | 사전협의 | 이사회 | 주총보통 | 주총특별 | 등기 | 근거 풀이 |
|---|
| 구분 | 정기 | 임시 | 투자자 요구 |
|---|---|---|---|
| 근거 | 정관§50/규정§4 | 정관§50/규정§7 | 투자계약§21조 |
| 주기 | 연 1회 이상 | 필요 시 수시 | 요구 즉시 |
| 소집권자 | 의장(대표이사) | 의장/거절 시 다른 이사 | 의장(거절 불가) |
| 통지 | 회일 7일 전 서면·이메일 | 지체없이 | |
| 의결 | 이사 과반수 출석+출석이사 과반수 찬성 | ||
| 구분 | 세부 안건 | 관련 조항 | 사전동의 | 사전협의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§8 명시 | 대표이사 선임·해임 | 정관§44/§15①10호 | 필요(§15①10호) | 투자자 동의 先 | |
|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·개정 | 정관§50⑥ | ||||
| 위원회 설치·위원 선임·해임 | 정관§51 | 위임불가 3가지 | |||
| 이사 겸업·겸직 허가 | 상법§397/규정§12 | 미승인 시 개입권 | |||
| 핵심 자산 취득·처분(전년도 자산 10%↑) | 정관§53조12호/§15①4호 | 필요(§15①4호) | 기준 미달도 결의 | ||
| 대규모 자금 차입(전년도 자산 10%↑) | 정관§53조9호/§15①4호 | 필요(§15①4호) | 미달은 대표이사 전결 | ||
| 주식 양도 승인 | 정관§53조14호 | ||||
| 스톡옵션 취소 | 정관§53조15호/§17⑫ | ||||
| 지점·분사무소 설치·폐쇄 | 정관§53조8호/§15①8호 | 자회사 설립 시 | |||
| 정관 위임 | 신주 발행(유상·무상증자) | 정관§10/§15①2호 | 필요(§15①2호) | 등기 2주 이내 | |
| CB·BW·EB 발행 | 정관§29·30·31/§15①2호 | 필요(§15①2호) | 등기 필요 | ||
| 자기주식 취득·처분·소각 | 정관§18·20·21/상법§341·343 | 소각 법무검토 | 소각 후 등기 | ||
| 중간배당 | 정관§61/상법§462조의3 | 직전 결산 순자산 한도 | |||
|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 | 정관§57/상법§449 | §15②1호 | 주총 6주 전 | ||
| 주총 소집 결의 | 상법§365·366 | §15②1호 |
| 구분 | 정기주총 | 임시주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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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근거 | 상법§365/정관§33 | 상법§366/정관§33 |
| 시기 |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| 필요 시 수시 |
| 소집 | 이사회 결의 필수 | 이사회/발행주식 3%↑ 주주 |
| 통지 | 주총일 2주 전(자본금 10억 미만 10일) | |
| 투자자 | §15②1호 안건 협의 | §21조+§15②1호 |